부동산 세금의 종류와 절세에 대하여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번 돈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게 되면 소득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될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고, 면허가 있는 자에게는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는 등 많은 세금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에 있는 세금은 우리가 인지하고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금도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 가구를 사게 되면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뤄지는 현장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알려고 노력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요를 채워넣기 위해서 개별적인 보상이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적게 세금을 내고, 줄여서 내고 싶은게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낼 수는 없는 것이 납세의 의무를 지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세는 납세자가 자기의 세금 납부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세법이 허용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있을 때에는 절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란 국가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고 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해서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충당금 등의 조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잘 찾아서 도움을 받아야 하며, 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를 잘 이행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관련된 고충을 납세자 편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 보호담당관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국세정에서 담당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고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세금구제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복청구기간이 지났거나, 과세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해서 세금을 물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세액에 비해서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도움을 받는 곳을 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세금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126 국세상담센터 : 국세청 대표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조회가 필요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으로 전화하면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나 납부, 학자금 상환, 연말정산 간소화,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 증명 발급, 세법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인터넷 사이트 홈텍스에 접속하면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됩니다.

 

국세청 세목소관담당과 : 세법해석과 관련된 질의는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해당 세목과에 보내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과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및 유선번호로 문의하면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에 대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억울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를 함으로서 권리 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이습니다. 과세 전적부심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 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또는 예상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적부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사항에 의한 경우이거나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이를 심사해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