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의 모든 것(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동산은 특별한 재산입니다. 누가봐도 사적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이랑 연결되어 있기에 나라의 것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많은 세금이 붙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살 때와 팔 때, 가지고 있을 때, 임대료를 받을 때 모두 세금을 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종류 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냅니다. 예전에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는 별개로 등기부등본에 등록하는 등록세가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득세는 본래 부동산에만 붙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항공기, 선박, 콘도회원권 등 다양한 자산에도 붙습니다. 말 뜻 그대로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 때의 취득은 돈을 주고 사는 것만 의미하는게 아니라 승계나 명의 이전 등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 전체가 해당됩니다.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이 1~3%이며, 다주택자나 법인의 경우 지역과 주택주에 따라서 12%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동산을 비롯한 몇 몇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의 대표적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1~0.4%까지도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재산세는 해당 지역의 지방세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여 지방 정부나 지방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입원이 됩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주택, 상업용 건물, 또는 토지와 같은 부동산의 가치에 기초하여 부과됩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다양한 형태로 부과되며, 부동산의 위치, 종류, 가치, 그리고 해당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나 지방세 국세청에 의해 부과됩니다. 각 지역의 세법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나 공정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가치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부동산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이러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요소일 수 있으나, 지방 사회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중요한 세금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 정부는 부동산 재산세를 공평하게 부과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낸다는 원칙에 따라서 부동산 임대를 통해 얻는 소득에도 임대소득세를 메깁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임대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한 분야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모든 소득을 임대 소득과 합친 후에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규모에 따라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의 상승폭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소득을 몰아주는 것보다도 분산해두는 것이 절세의 효과가 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11억 이상)의 비싼 주택을 소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자세로 불리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0.6%~6.0%까지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쓰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에서 기타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주택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단, 2021년 6월 이후의 양도분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의 경우 여기에 20%를 더해서 최저 26%에서 최대 65%까지 3주택자 이상은 30%를 더해서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주택은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두 가지 세율 중에서 더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어있고, 공제를 받는 항목이 다양합니다. 이것만 잘 알아두어도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는 사람에게 받아서 잠시 보관하다가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합당한 대가와 교환하지 않고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떄에는 증여세를 내고, 그것이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10%에서 50%까지로 같습니다. 다만, 공제받는 내용에서 차이가 큰데, 상속세의 공제금액이 증여세의 공제금액보다 큽니다. 상속은 일생에 한 번만 가능한데 비해서 증여는 여러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통 증여세는 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세율은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 증여한 재산의 종류, 그리고 국가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